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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2일 전 세계에 대한 상호관세 발표와 함께 한국 관세율을 25%로 책정했다. 한국은 이에 같은 달 24일 워싱턴에서 재무·통상장관 간 ‘2+2 협의’ 개시를 알렸다. 통상당국은 25%의 상호관세 외에 철강·자동차 등 25%의 품목 관세를 최대한 0%에 가깝게 되돌린다는 목표다. 미국은 미국산 수입 확대나 대미 투자 확대 같은 ‘청구서’를 내밀 전망이다.
안건은 더 구체화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진행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6대 의제를 제시했다.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통상협상을 진행하는 19개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틀이다.
이번 주 이어질 실무 협의는 미국 측이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하고, 한국은 이를 파악·검토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가령 균형무역과 관련해선 현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을 낮출 방안을 논의하고, 비관세조치 측면에선 농축산물 등에 대한 한국 측 수입 장벽을 논의할 수 있다. 경제 안보와 디지털 교역에선 구글 맵 반출, 원산지 분야에선 중국 원자재를 활용한 대미 수출품에 대한 기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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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관세 협상을 마친) 영국의 사례를 봤을 때 미국은 그 나라의 모든 이슈를 묶어 함께 타결하는 일종의 ‘원스톱 쇼핑’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협의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당국은 특히 우리가 에너지와 반도체, 조선 등 여러 첨단·전략산업 부문에서 미국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을 이번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 측이 지난주 방한에서 국내 주요 조선기업과의 만남을 직접 요청한 게 그 방증이다. 관세가 한·미 협력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적극 펼칠 예정이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 중국을 포함해 19개국과 동시에 협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여 명 규모의 조직인 USTR이 50일 내 모든 국가와 최적의 협상을 이끌어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최근 영국과의 통상 협의를 조기에 마무리 짓기는 했지만, 영국은 애초에 미국이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한 무쟁점 국가였다.
6월3일 대선을 앞둔 한국으로서도 시간이 촉박하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당국은 협상 연장에 무게를 두기보단 가능하면 빠르게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더라도 철강, 자동차 등 우리에 민감한 25%의 품목 관세는 이미 부과 중인 만큼, 낮출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낮추는 게 이득이라서다. 이번 주 기술협의 쟁점을 조율할 다음 고위급 협의도 6월 중순으로 잡아뒀다.
통상당국은 현재 진행되는 협의가 새 정부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력 대선 후보의 통상 참모들과도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통상 참모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달 초 미국 정부 당국자와 회동하기도 했다. 특정 정당 후보자 측이 대선 기간 미국 당국자를 만나는 건 이례적이다.
안 장관은 “대선 이후 다음 정부에 협상 내용을 신속하고 원만히 잘 전달해 릴레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양당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