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6월 3일 전, 여야가 꼭 해야 할 일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남았다. 여·야 유력 후보 간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유세장의 언어는 더욱 매섭고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선거 경쟁의 특성상 피하기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상대에 대한 비호감을 조장하고 심지어 악마화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가져올 심각한 파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일은 6월 3일 이후에도 여·야 간의 극대적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당선된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과 뛰어난 추진력을 갖고 있어도 국회와 국민의 지지 없이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 어떤 대통령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국정을 주도할 수 있다. 그러나 국힘의힘이 아무리 의석수가 적어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다면 더욱 어려운 환경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180석의 야당을 우회할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누가 당선되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여·야 간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는 주요 후보 간 공약 가운데 공통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공동추진할 것에 합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야 공통 공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인수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바로 직무를 시작해야 해 이러한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 어느 당이 야당이 돼도 유리한 일이다. 함께 공약한 것을 새 정부가 추진한다면 그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셈이 된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여야가 합의한 정책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국회의 협력도 얻을 수 있고 협치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에게도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멋진 일이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사청문회의 합리적 운영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새 정부의 출발부터 가장 힘들게 하는 통과의례가 되어 버렸다. 인사청문회에서 몇몇 장관 후보가 낙마하고 또 적지 않은 후보들이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하게 되면 그때부터 대통령과 야당의 사이는 틀어지게 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외 없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도덕성에 관해서는 핵심적인 요건에 대해서만 문제 삼도록 여·야가 합의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예컨대, 음주운전 2회 이상이거나 치부(致富) 과정의 명백한 불법과 같은 배제 기준을 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도덕성 문제를 따지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길들이기 혹은 흠집 내기로 악용돼 왔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인사청문회의 합리적 운용은 꼭 필요한 일이다.

투표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것을 고민할 여유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국정운영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 현대사에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질 정도다. 주력 수출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다른 성장 동력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 누가 당선되든 새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정당 간에 정치투쟁을 하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얼마 남지 않은 일정 속에 치열한 선거운동이 벌어지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6월 3일 이후의 일을 고민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