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자원순환 그리고 시대정신[생생확대경]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틀 뒷면 새 정부가 탄생한다. 대선 후보들이 대표 공약으로 막바지 표심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굵직한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를 관통하는 지적·정치적·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을 말한다. 정치권에서는 ‘통합’이 대표적인 시대정신으로 꼽히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자원순환’을 시대정신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역균형발전은 대선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도 내세우고 있는 분야다. 수도권 및 대도시 쏠림현상과 고령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 대부분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1년 10월 최초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다.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소멸 위기에 놓였다는 얘기다.

이들 지자체는 관광산업 육성, 농촌 유학, 기업 유치, 청년 창업 지원, 외국인 노동자 이주 등 저마다 인구감소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는 기승전 ‘생활인구’(거주인구+하루 3시간 이상 체류 인구)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활인구는 관광, 일자리 등으로 한 지역을 방문하거나 활동하는 사람까지 인구에 편입시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2년 전 도입한 신개념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생활인구를 반영한다.

생활인구 확대에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은 지역축제로 나타났다. 봄꽃 축제가 활발한 전남 구례군, 서핑의 성지 강원 양양군이 거주인구 대비 체류인구(방문객)가 훨씬 많은 대표적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지자체는 생활인구 극대화 차원에서 대표 지역축제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함께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

지역축제에는 먹거리가 빠질 수 없다. 하지만 축제를 찾는 지역주민이나 타지 방문객들은 일회용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기 일쑤였다. 먹은 후 처리하기 편해서다. 그러나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이 대목에서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싶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대안으로 다회용기 사용이 떠오르고 있다.

매년 3월 말에 개최되는 충남 논산시의 딸기축제는 올해부터 다회용기를 사용했다. 그릇과 컵은 물론 수저도 다회용으로 축제 현장(야외 식당, 음식판매 부스 등)에 보급한 것이다. 올해 비슷한 시기에 열린 전남 진도군의 바닷길축제에서도 다회용기가 보급됐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 감량을 위해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88억 8800만원을 투입해 5000여개 지자체나 기관, 업소 등에서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100억 900만원을 투입해 6500여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못지않게 탈플라스틱 움직임도 가속화하는 추세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일회용품에 대한 재사용, 재활용보다는 덜 쓰는 방향으로 자원순환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균형발전과 자원순환 정책은 서로 맞물려 있다. 또 두 분야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오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원순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