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보고 중단’ 이어 현장서 폐기 제동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규모 전산장비 파기를 추진하다 국회와 경찰의 현장 제지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정책 계승·운영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업무보고가 중단된 상황에서 현장 절차 위반까지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방통위가 총 241대의 전산장비를 파쇄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과천 현장을 경찰과 함께 급파해 작업을 중단시켰다. 파쇄 대상은 PC 112대, 노트북 20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이었으며, 일부 장비는 이미 차량 적재 및 하드디스크 천공 파쇄가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장비의 계획된 폐기”라고 해명했지만, 의원실은 다수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정권 교체 직후의 민감한 시점에 작업이 이뤄졌고, 정식 계약 없이 업체에 무상 장비 제공 방식으로 파쇄 비용을 상쇄했으며, 보안 장비 파쇄 현장에 방통위 관계자 입회가 없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최민희 의원실은 현장 보존 조치를 완료하고,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절차가 잘못됐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0일 방통위를 포함한 3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이날 업무보고 대상이던 방통위·검찰·해수부 모두 국정철학 부합 여부와 준비 미흡을 이유로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임기 내내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개혁이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며 보고 연기를 통보했다. 조 대변인은 “새 시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변화에 저항하는 공직자는 곤란해질 수 있다”며 기강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