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 심각한 美 조선소…韓 투자 땐 보조금 절실

[류민철 한국해양대 교수] 최근 미국이 자국 조선산업 재건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해군력 회복,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확대, 북극 항로 같은 주요 해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조선업을 통한 안보와 공급망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조선산업은 글로벌 경쟁 없이 국내 발주 선박 건조에만 의존하면서 수십년 간 쇠퇴한 탓에 설비 노후, 인력 부족, 낮은 생산성 등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조선기술과 경험을 빌려 산업 재건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 조선업계에 있어 새로운 기회다. 이와 동시에 미국 정부 정책과 직접 연결돼 있어 한국 정부의 전략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류민철 한국해양대 교수

한국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할 때 혹은 관련 기자재 사업에 투자할 때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내역을 두고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지금은 이와 관련한 미국의 보조금은 없다. 더 나아가 미국 내 조선소 생산성 개선 방안과 우리 기업이 인수한 미국 조선소 부지 정비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안착을 돕고 미국의 실질적인 조선 역량을 개선하는 길이다.

아울러 미국이 건조한 경험이 없는 LNG 운반선, 쇄빙선 등은 일정 물량을 국내에서 먼저 건조하고, 건조 과정에 미국 현지 법인 직원들을 참여시켜 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국내 조선사의 미국 진출을 위해 핵심 기술을 제외한 조선 기술의 해외 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 움직임을 단순한 사업 기회로만 볼 게 아니라 한미 동맹 강화의 축이자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 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조선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