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9~10월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은 이미 작년 가을에 ‘확정’했지만 새 정부 출범이란 변수가 생기면서 대폭적인 수정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탄핵 후 조기 대선으로 들어선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에 공운위를 열고 당해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큰 폭으로 수정했다”며 “이재명정부 역시 현행 평가제도에서 불만족하는 부분을 덜어내고 대선공약 이행을 독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고칠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기재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점을 부여하고 이전 정부의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은 폐기했다.
윤석열정부는 재무실적과 생산성 등 운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되돌렸다. 이재명정부에선 이들 평가 비중을 낮추는 대신 ‘공공성’, ‘사회적 가치’ 등의 이행 중요도를 다시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인공지능(AI)’, ‘안전’, ‘친환경’, ‘민생안정’도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단 전망이다.
공공기관들은 이미 새로운 평가기준 정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관 운영의 방향타를 돌리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중부발전은 최근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등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해 회사의 중장기 사업 방향을 재설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공공기관도 최근 AI를 활용한 민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보유 데이터를 민간에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4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사기와 성과급 등의 문제가 있어 평가 기준과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발표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기관 운영 방향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의 거취는 계속 논란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작년 12월 3일 내란 발생 이후 공공기관장 53명이 임명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4월 4일 이후 22명이 새롭게 임명됐다”며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알박기’ 인사를 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여당에선 이들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을 갈린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당 분야의 훌륭한 전문가가 CEO로 갔다면 국가와 사회가 그런 인력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한 반면, 박진 KDI 국제정치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와 생각이 너무 다르다면 조직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4년 경영평가 결과,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D·E)로 낙제점을 받았다.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병태 사장은 해임 위기에 몰렸다. 최고등급인 ‘탁월’(S) 등급 기관은 3년 연속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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