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갈등 속 새 정부가 마주한 의료정책 과제는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6월 3일 대선과 함께 출범할 새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정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심각한 고령화에서 기인한 문제로 의료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의료개혁 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는데 결국 사회적 합의와 의료 당사자와의 신뢰 증진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같은 목소리를 냈다.

현재의 의료, 지속가능성 의문…혁신적 변화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의 의료서비스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생산 연령 인구는 줄어든다. 건강보험료를 쓰는 사람이 늘고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수요와 공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는 “공유자원고갈형으로부터의 탈피가 필요하다”면서 “질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사회적 가치로 설정해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고려대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도 “지속성 확보부터 우선돼야 한다”면서 “오늘 세대가 충분히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내일 세대가 반드시 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늘리거나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을 적정하게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의료요양 통합 돌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충기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의료 공급·이용에서 상당한 비효율과 과잉이 존재한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재까지의 의료제공·이용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의료개혁 ‘그대로 유지 Vs 재논의 필요’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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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의대 정원 이슈와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각각 달랐다. 미래의 고령화 위기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과 재논의 및 추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정형선 교수는 “고령화 해결을 위해서라도 증원은 필요하며 증원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은 대부분 정권을 초월한 개혁 과제”라면서 “일부 수정할 필요는 있지만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주환 교수 또한 “의료개혁은 계속 추진돼야 하며 새 정부에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오 교수는 “의사 수 이슈는 새 정부가 2024년 2월에 발표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원안은 폐기하고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활용해 적정 인원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원 조정보다 국민이 현재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교수는 “정원 조정이라는 정치적 표현이 단순한 증원만을 의미하지 않고, 감원과 AI·플랫폼 기반 진료의 대체 효과까지 논의로 이어진다면 한 단계 진전된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술 도입이 새로운 비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가 구조와 인력 설계를 함께 바꾸어야 한다. 미래 세대가 겪게 될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려면 이러한 근본적 변화가 제도에 반영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충기 교수는 “2000명 증원 원안은 폐기돼야 하고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논의 구조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면서 “당사자가 논의 테이블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의료개혁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이끌고 가야 할 의료정책은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개혁 이슈를 제외하고 의료전문가들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과 방향성은 크게 새로운 의료 환경 조성과 정부·의료계의 신뢰 회복으로 나뉘었다. 정형선 교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통해 간병 문제를 해결하고 PHR(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주환 교수는 “의사뿐만 아니라 비(非)의사 직역을 두텁게 해 다학제 통합 의료 돌봄을 추진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 활용을 활성화하고 1차 의료 시범사업을 즉각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충기 교수는 “결국 보건의료정책은 콘텐츠 문제가 아닌, 의사결정방식부터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은 결국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니 의정 신뢰 회복부터 할 수 있도록 양측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훈 교수는 “지금 필수의료의 위기는 신뢰 상실로 인한 세대 단절이 가장 급한 문제다. 미래 세대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이탈 전공의 복귀 지원 등 신뢰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인력을 필수의료와 공공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환경 조성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