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서비스산업 국내·외 규제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에 착수한 걸로 6일 확인됐다. 분야별 서비스산업의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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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선 서비스업이 규제에 가로막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서비스, ‘우버’나 ‘타다’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등 해외에서 활발한 종류의 서비스도 기존 산업의 반발, 신산업 규제 등으로 국내에선 자리잡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서비스업 발전은 더딘 편이다.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비율은 47.5%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7.0%를 밑돈다. 또 지난해 OECD의 ‘상품시장 규제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업 분야 정부 개입 정도는 38개 국가 중 35위에 달할 정도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해당 순위가 하락한다.
이에 서비스업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규제 수준이 높다는 것은 정부가 서비스업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들은 정부의 보호 아래에서 내수시장에 안주, 혁신활동과 투자를 등한시해왔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서비스업 규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제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고, 기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업계가 체감하는 규제 관련 어려움도 살핀다. 관련 규제를 개선했을 경우 창출될 수 있는 신시장과 수출, 고용, 투자 등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와 같은 연구와 더불어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 발전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각종 추진 과제도 구체화하고 있다. 앞으로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개선, 대표적 규제 업종인 숙박업과 관련해서도 내국인이 도시 민박을 통한 투숙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 추진 방향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