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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출산율이 그나마 회복세를 보인데다 정부가 결혼 및 출산,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0.72명)과 비교해 0.03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아울러 지난해 혼인건수는 22만2422명으로, 2019년(23만9천159건) 이후로 가장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 지원 현황 및 개정 동향’ 보고서에서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결혼·출산·양육 관련 조세 지원이 앞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주요 수혜자인 20대와 30대의 경우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아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도입해도 결혼·출산·양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춰주기 힘들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년층 고용률 △가족 관련 정부지출 △실제 육아휴직 이용기간 △혼외 출산 비중 △실질주택가격 △도시인구집중도 등을 꼽으면서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향후 단기적으로는 조세 지원보다 재정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측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