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에 놓친 골든타임…정부도 추경안 제출 ‘난색’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일명 ‘벚꽃 추경’(3~4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내수 진작을 위한 ‘골든타임’인 1분기를 고스란히 정치 이슈에 내주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반기 추경의 경우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4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말까지 정부에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여야가 국정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이를 토대로 세부안을 짜는데 추경안 편성부터 해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규모나 방향 등에 대한 여야 간 합의안이 나오면 각 부처에서 이를 토대로 추경을 요구하고 예산실에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처야 혼선이 없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추경안을 편성할 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로선 편성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해서 그 안이 확정된다고 볼 수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현재 여야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규모와 내용 등 각론에서는 평행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약 15조원 규모의 ‘핀셋 지원’을,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민생지원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탄핵 카드가 살아 있는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도 임박한 상황이라 추경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당사’를 꾸리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신속한 (탄핵)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했다.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하면 추경 일정이 다음 정부가 들어선 6~7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역대 추경 편성사례를 봤을 때 정부안 제출 이후 국회 문턱을 넘는데 최대 99일(2019년 추경)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실제 예산 집행은 연말까지 늘어질 수 있는 셈이다.

한편에서는 금리 인하와 재정확대가 함께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생산(전월대비 -2.7%)과 소비(-0.6%), 투자(-14.2%)가 모두 부진한 ‘트리플 감소’에 더해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는 지금 추경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계엄사태 이후 국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음식·숙박·예술 분야가 직격탄을 맞았고 내수가 안 좋은 상황인데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그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며 “경기를 부양할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