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민감국가’ 지정…민주 “내란 청구서에 복리이자 붙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자 더불어 민주당은 “민생경제 파탄에 한·미 동맹 균열 신호까지 내란 청구서에 이자가 붙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 비전 선포 및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경제, 과학기술 등 국제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러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한 정부에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원자력·AI(인공지능) 기술 협력 등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2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적 내란 대행의 행태를 반복하며, 외교 챙기기에 집중한다던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디 실종됐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외에도 황 대변인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경제 상황을 거론했다. 그는 “내란에 주식 시가총액은 144조원이 증발했고 환율은 1450원대를 지속 기록하는 미증유의 사태”라며 “기업의 97%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 절망하고 있으며, 15~29세 청년층의 구직포기자 수는 50만명을 넘어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30대마저 구직을 포기한 경우가 6개월 연속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내란 세력이 재기를 꿈꾸자 대한민국의 민생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두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아울러 황 대변인은 “윤석열 즉시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암수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면서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요청 드린다”고 했다. 이어 “최상목 내란 대행과 국민의힘에도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윤석열·김건희 지키겠다고 더 이상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지 마시라. 억지 생떼를 부린다고 역사의 심판과 단죄를 피해 갈 수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