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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6개월 임시 예산안 서명…정부 셧다운은 피해

김윤지 기자I 2025.03.16 10:24:01

예산안 처리 시한인 14일 상원서 가결
국방 지출 확대·非국방 지출 축소가 골자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입장 선회 영향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6개월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예산안에 서명해 법제회됐다고 밝혔다. 임시예산안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의회를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은 모면하게 됐다.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은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 전체 규모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되 국방 분야 지출을 약 60억달러(약 8조 7200억원) 늘리고 비(非) 국방 분야 지출은 130억달러(약 18조 8900억원) 가량 줄이는 게 골자다. 지난 11일 하원에서 가결처리돼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 또한 공화당이 다수당(공화당 53석·민주당 47석, 친민주당 무소속 2명 포함)이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차단)를 피하기 위해선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임시예산안에 반대하면서 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해 연방정부가 셧다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다.

당초 임시예산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선회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에 따라 임시예산안은 14일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 뒤 기자들에게 슈머 의원에 대해 “옳은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도 “배짱과 용기를 보였다”라면서 슈머 원내대표를 칭찬했다.

반면 민주당 원로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분명히 해두자. 어느 쪽도 미국인에게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잘못된 선택(임시예산안 가결)은 용납될 수 없다”고 슈머 의원을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뉴욕)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아무런 묘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며 “그런 정치 놀음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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