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날에도 이재명 출석 통보, 말이 되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다음달 3일 대선 당일에도 이재명 후보에 출석을 통보한 법원의 행태를 놓고 강하게 비판했다.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인터뷰에서 대변인은 “대선이 치러지는 날 제1야당 후보에게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밖”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국민의 피선거권과 참정권 모두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법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총 다섯 차례의 재판 일정을 통보했다. 이 중 하나는 투표 당일인 6월 3일로 잡혀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집행관을 시켜 후보를 쫓아다니며 송달까지 시도했다는 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대법원이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례적인 판결과 재판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7만 쪽 분량의 기록을 사실상 검토 없이 내린 졸속 판결이라는 국민의 의심도 커지고 있다”며 “로그 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며 거부 시 탄핵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 경선과 맞물려 진행된 재판일정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가능성, 한덕수 후보 당선 시나리오까지 이어지는 정황을 보면 사법 카르텔의 작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국민의힘 쪽과 유착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다.

한 대변인은 “이미 50만명이 넘는 국민이 전자문서 열람 로그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했고, 당원 가입도 폭증했다”며 “국민이 진실을 알아차리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그는 “지금은 보류가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