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한 고용실태의 ‘함정’…불경기로 인한 실업은 오히려 증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국내 고용 시장이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표상 드러나지 않은 고용시장의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체 실업을 뜯어본 결과,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에 따른 실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다. 고용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고용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과 체감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따른다.

지난 1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연구원(연구원)은 16일 ‘양호한 지표에 가려진 고용 실태’라는 경제주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국내 고용 시장은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국내 경제는 2021년 4.6%,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0%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됐지만, 오히려 실업률은 2024년 2.8%까지 하락하는 등 고용 시장은 지표상 양호한 수준을 보여 왔다. 특히 2023년 실업률(2.7%) 및 2024년 고용률(62.7%)은 각각 역대 최저치·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호조세를 보였다.

이는 과거 성장 둔화기에 고용 지표가 대폭 악화됐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았던 2009년(글로벌 금융위기)과 2020년(코로나19 위기)에는 실업률이 상승하고 고용률이 급락하는 등 고용 지표가 크게 악화된 바 있다.

이에 연구원은 워크넷 구인구직 통계(2022~2024년 직종·지역별 구인, 구직, 취업현황)를 활용해 실업자를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노동수요 부족(경기적) 실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해한 후 현재 고용 시장을 평가했다.

구조적 실업은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로 실업자의 능력 및 기술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및 기술과 괴리가 생겨 발생하며, 마찰적 실업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구직자와 구인자 간 근로 조건, 근무 환경 등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다. 노동수요 부족 실업은 경기 침체 시 총수요 감소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분석 결과, 전체 구직 건수에서 전체 취업 건수를 감한 값으로 산출한 전국 실업자는 2022년 305만 명, 2023년 316만 명, 2024년 31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취업 건수가 지속 감소했으나 전체 구직 건수도 감소하면서 300만명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전반적으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2024년 노동수요 부족 실업 비중의 전국 평균은 각각 45.5%, 56.2%, 71.6%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2024년의 경우 노동수요 부족 실업 비중은 전국 평균은 70%를 상회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실업의 대부분이 경기 둔화로 인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직종별로 보면 주로 경영·행정·사무직, 보건·의료직 등의 직종에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조적 실업 및 마찰적 실업 비중의 전국 평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24년 각각 8.8%, 19.6%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노동수요 부족 실업 비중의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남권의 경우도 노동수요 부족 실업이 증가세를 보였다.

연구원은 고(高) 고용률·저(低)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미시 고용 데이터상으로는 경기 둔화에 따른 실업의 증가세가 관찰되고 있는 만큼, 고용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고용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과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시연 연구위원은 “지역마다 다른 실업의 특징을 파악해 지역별 맞춤형 고용 정책을 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시장 주도형 고용 창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