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종 이전,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 지역 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하는 데다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지방 부동산이 초토화하는 가운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기틀을 닦아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방 자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는 식의 지방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가 건설업계·학계·공무원 출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이래야 한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 20명 중 14명이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도를 분산하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6명은 세종시 이전이 이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행정부와 국회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고 수도권 집중 완화에 현재 수준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닌 정책 결정 기능의 공간적 통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인구 집중과 과밀화는 교통,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에 몰린 고급 인력과 기관들의 자발적 지방 이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서울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과 겸임교수는 “교육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까지 서울에 집중돼 비수도권 인구를 빨아들이며 블랙홀이 돼 버렸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기회의 분산 없이는 균형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도 “행정수도 이원화로 국가경제 동력이 분산될 수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복수응답)으로 △지방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자족도시 기반 조성(80%) △기업 본사 및 연구소·공장 등 지방유치 인센티브 확대(65%) △지방거점도시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25%) △기타(2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5%) 순으로 응답했다.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 내 자체 산업을 육성하고 거점도시로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기타 의견으로는 △비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서울 명문대학 및 법원,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 이전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