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토 수장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GDP의 5%’ 수치를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앞서 로이터는 이달 초 뤼터 사무총장이 나토 회원국에 군사비를 GDP의 3.5%, 나머지 안보 관련 지출(간접비)을 1.5%로 설정해 총 5%를 맞추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GDP의 2％인 목표치를 5％로 올리는 등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확대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국방비는 GDP의 3.38％이었다.
뤼터 사무총장은 “헤이그 회의에서 총 5%에 달하는 높은 국방 지출 목표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구체적인 항목별 비율은 밝히지 않지만 실질 국방비(hard spend)는 3%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 될 것이고, 사이버 보안이나 인프라 등 국방 관련 지출(간접비)도 별도의 목표로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토 회원국들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뤼터 사무총장은 “‘2024년까지 2％를 달성하자’고 말만 해놓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2014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회원국별로 매년 고려해야 하는 명확한 증액 폭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32년까지 직접 군사비 3.5％, 간접비 1.5％에 도달하자는 구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뤼터 사무총장이 나토 전 회원국에 서한을 보내 2032년까지 국방 지출 3.5%, 사이버·인프라 등 안보 관련 지출 1.5%를 달성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존 나토의 공식 방위비 기준이었던 ‘GDP의 2%’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작년 기준 2％를 넘긴 회원국은 32개국 중 22개국에 그쳤다. 앞서 나토는 2014년 GDP의 2％ 목표치에 처음 합의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행이 더뎌 ‘무늬만 합의’라는 지적이 있었다.
나토는 오는 6월 24~25일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해당 제안을 공식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나토 32개국 국방장관들은 내달 5일 벨기에 브뤼셀에 집결해 정상회의 의제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나토 국방비 목표가 현실화되면 유럽 국가들의 재정 및 국방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