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이재명 정부가 종합주가지수 5000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가는 경제의 거울이니 이를 달성한다면 경제 대통령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가지수 5000을 달성하려면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상법 개정 등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뛰어넘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주가 상승을 이끌 정공법은 구조적으로 기업의 실적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기업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반드시 오른다. 기업실적이 구조적으로 좋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을 구분해 살펴보자.

우선 수출기업에는 해외 경쟁기업을 뛰어넘는 기술경쟁력이 실적을 보장해주는 근본 원천이다. 수출시장은 제한이 없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기술 우위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장을 창출해 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일까.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도 기업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바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주는 것이다.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생기는 것은 기술 발전으로 피해를 보는 그룹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마차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규제한 ‘붉은 깃발법’이 그 대표적인 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로봇, 플랫폼 등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저항과 그에 따른 규제가 많다. 같은 연유로 과거에 도입했으나 지금은 불합리해진 경쟁 제약 규제들도 켜켜이 쌓여있다. 이들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하나하나 찾아내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내수기업의 사정은 좀 다르다. 수출시장과 달리 내수시장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 아니 오히려 인구감소 등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쪼그라드는 시장을 두고 벌이는 마이너스섬 경쟁이 내수기업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내수시장 자체를 늘리지 않고서는 내수기업 실적 개선은 가능하지 않다.

내수시장 확대의 방편으로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효과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재정부담 때문에 지속할 수도 없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사용 역시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일본이 1990년대 구조개혁은 등한시하고 경기 부양용 재정 확대에만 매달린 결과 천문학적 국가부채만 쌓이고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의 나락으로 빠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우리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내수시장 확대의 근본 해법은 소득양극화 완화에서 찾아야 한다.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국민 전체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그만큼 내수시장은 작아진다.

그 소득양극화를 가져온 주범이 노동시장 양극화다. 지금의 노동시장은 소수의 안정된 고소득 정규직 대기업 일자리와 다수의 불안정한 저소득 비정규직 및 자영업 일자리로 양분해 있다. 이런 양극화 구조는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치권의 상호 간 암묵적 묵인 아래 고착화했다. 이런 기형적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면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내수시장은 더욱 쪼그라들 것이다.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을 개혁하면 성장과 양극화 해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다만 이런 해법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특히 이해관계 상 진보 진영의 저항이 클 것인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의 진보정권이 그 개혁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노태우의 공산권 수교, 김영삼의 금융실명제, 김대중의 신자유주의 개혁, 노무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모두 당시 대통령이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개혁들이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들 개혁이 당대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 됐다. 훌륭한 지도자란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가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해내는 자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돈을 쏟아붓는 손쉬운(?) 정책이 아니라 개혁의 땀방울을 쏟아붓는 정책만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의 길을 보장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