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보중앙회는 내년 6월부터 재조정할 법정 출연요율이 과제다. 지난해 6월 지역신보 출연요율은 0.04%에서 0.07%로 0.03%포인트 올랐지만 한시적 조치다. 내년 6월부터는 0.05%로 다시 내려갈 예정이다.
출연금은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금액이다.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금융사가 수익을 창출하다보니 수익 일부를 출연한다. 출연요율이 0.07%까지 오르면서 연간 1조 6000억원 규모의 보증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출연요율 인상 과정에서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혔다. 지난 2022년말부터 출연요율 인상 논의를 해온 중기부와 금융위는 지난한 대화 끝에 2년 한시적으로 출연요율을 0.07%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여기에는 한 번 높인 요율을 낮추기 어려울 것이란 중기부의 의도도 있었다.
하지만 내년 6월이면 출연요율은 다시 0.02%포인트 낮아진다. 연간 1조원 규모의 보증이 줄어드는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보중앙회의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KVIC은 기관의 핵심인 모태펀드가 한시적인 상황이다. 모태펀드는 민간의 자펀드와 결합해 벤처 스타트업계를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하지만 벤처기업특별법상 2035년까지만 존속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자펀드의 만기가 일반적으로 8년 안팎이어서 2028년 이후부터는 새 출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모태펀드의 중장기 운용 방향 설정이 필요한 이유다. 2020년 1조원까지 늘었던 모태펀드 예산은 2023년 3135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가 2025년 5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국내 벤처 투자는 정책자금 비율이 40%에 달하는 만큼 시장의 동요를 막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KVIC은 지금까지 시장에 투입된 자금의 회수를 통해 자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8년부터 KVIC은 1조원 가까운 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재원 없이도 모펀드를 구성해 벤처·스타트업계 자금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2023년 정부 모태펀드 예산이 3135억원으로 줄어들었을 당시 2차 출자 때도 회수재원을 반영해 펀드레이징에 나섰다.
그간 정비한 시스템을 통해 신보중앙회와 KVIC은 조금씩 영향력을 넓혀 왔다. 이 과정에서 큰집 격인 중기부의 존재가 큰 역할을 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선 정국인 최근 정치권에서는 중기부의 존폐를 의제로 올린 담론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 주체 99%인 중소기업·자영업자 정책부서인 중기부도 ‘한시적’이었다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