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공약 지킬 돈 없다...세수펑크 때워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6월 출범할 새 정부는 ‘바닥난 곳간’을 딛고 출발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범 첫해인 올해만 해도 수조원에서 최대 40조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다. 새 정부의 주요 과업 중 하나로 조세·재정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수 결손은 10조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수 결손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10조원 이내 수준으로 본다”고 했다.

문제는 쓸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써야 할 곳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글로벌 통상 대응과 산불피해, 민생 경제 지원 등을 위해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내수 경기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는 인공지능(AI)과 우주산업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를 떠나 AI 등 산업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대통령선거 공약 이행에도 적잖은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현행 연 150만원인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0만원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겠다고 나선 게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필수 추경 등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과도한 확장 재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감세, 일회성 퍼주기 공약을 자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신 새 정부는 올해만 78조원에 이르는 조세지출(감면)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재정 외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대안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상속세 등 기업 활동을 위축하는 법과 제도 역시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다. 근로소득세 완화보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에 나서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장의 경제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2차 추경 등 확장재정 일변도 정책을 편다면 더 큰 경제위기의 파고가 닥칠 때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진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5~6% 이상으로 걷잡을 수 없게 커지지 않게 노력하고 장기적으론 적정 증세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