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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성장’.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내놓은 숫자는 0.8%다. 작년 11월 1.9%였던 전망치가 6개월여만에 0%대로 추락했다. 처음은 아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때는 ‘마이너스 성장’도 겪었다. 그러나 위기의 원인이 다르다. 환율도, 금융도 아닌 정치 리스크가 시발점이 된 경제위기다.
누가 이기든 21대 대통령 선거 승자가 임기중 해야할 일은 1순위 경제, 2순위 경제, 3순위 경제다. 국민 복리, 국가 안보도 경제가 무너지면 모래성이다.
이재명·김문수 두 후보가 내놓은 경제정책은 방향은 다르지만 멈춰선 성장엔진을 되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출발점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해법 또한 동일한 문장으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성장이 무너지면 복지도, 안보도, 미래도 없다.”
성장이 멈춘 경제는 복지 재원도, 안보 예산도, 미래세대의 꿈도 지탱하지 못한다. 이재명은 공공투자, 김문수는 민간역동성 회복을 통해 저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겠다고 했다. 누구의 답이 정답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21대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제로 성장’ 탈출이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 이는 한국 경제가 단기 경기 침체를 넘어선 구조적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다. 경기 사이클의 일시적 둔화가 아니라, 장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원인은 명확하다. 민간 소비 회복 부진, 설비투자 위축, 수출 감소세 지속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 약화,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은 수출 의존형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한계가 노출된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와 수출 재반등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복합 전략이 시급하다.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소비 여력 회복,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산업구조 재편이다.
2024년부터 한국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30년이면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 더이상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 경제모델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기계적 자동화에 그치는 산업 효율화가 아니라, AI·로봇·바이오·그린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이 핵심이다.
‘지방 소멸’과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인구 구조 위기에 대응해 지역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 팜, 스마트 공장 등 지역산업 고도화 전략도 동반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출 경쟁력 유지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기술 패권 갈등은 탈세계화 흐름을 가속화했고, 이는 한국 경제에 양날의 검이 됐다. 한편으론 공급망 다변화의 기회지만, 한편으론 전략산업에 대한 통제와 차별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배터리·친환경차’ 등 국가전략산업은 미국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와 EU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 선진국 중심의 규제·지원 정책 속에서 공급망 내 위상 유지와 기술 독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됐다. ‘외교-통상-산업 전략’의 유기적 통합, 즉 경제안보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TV 토론 중 시청자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이후 4명의 대통령이 23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었지만 “덕분에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다”라는 감사의 박수를 받으며 떠난 이는 없었다.
떠나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박수는 둘 중 하나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는 박수, 아니면 드디어 권좌에서 물러나는데 감사한 박수다. 어떤 박수를 받으며 떠날 지는 박수를 보내는 이들이 아니라 박수를 받는 이가 정하는 법이다.
축하의 박수를 받으며 취임할 오늘 승자가, 5년 뒤 국민들에게 노고에 감사하는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