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민주, '李대법판결=사법내란' 규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유죄 취지 판결에 “사법내란”으로 규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5.1 사법쿠데타’이자 ‘5.1 사법내란’이라며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는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을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일선상에 둔 것이다.

박 대행은 “윤석열 정치검찰과 극우보수, 이들과 결탁한 일부 법관이 자신들 기득권 지키려 마지막 쿠데타를 준비해 왔고 이제 실행에 옮기려 한다. 이미 많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야당 지도자 이재명을 윤석열 정치검찰은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먼지떨이 수사, 억지 기소로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국민의힘과 극우보수 야합 기득권 세력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살려보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은 이들과 손잡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대행은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이제 조희대의 대법원과 손 잡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 이재명을 또다시 죽이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 세력과 그 일당, 그리고 수구 기득권 세력과 사법카르텔이 합작해 최후의 발악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죽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로 전락시키고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온 이 나라 대한민국을 또다시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대행은 “내란 조직과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마지막 싸움이 일어났다”며 이 후보 개인의 선거법 재판을 사실상 내란 세력의 반동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법원이 사법내란을 감행하고 내란수괴 대행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하고 내란 수괴와 내란을 초지일관 비호했던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뽑았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혀, 국회 입법권을 활용한 대법원을 향한 총공세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의 팻말 시위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향해 “대선개입”, “정치판결”, “사법쿠데타”, “내란세력 부활시도”, “제2의 내란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실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적 탄핵소추 절차 돌입 방침을 밝혔다. 박찬대 대행은 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며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이라고 밝히며, 당 차원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이 후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 상고심 판결에 대해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 개입이고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테러”이라고 성토하며 대법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을 ‘재명민국’으로 국호라도 바꿀 기세”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실성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적당히 좀 하시고,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