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 이어 IMF까지 1% 전망이 나오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기관까지 통틀어 1% 저성장을 점친 셈이 된다. 작년 말 계엄-탄핵 정국의 여파와 함께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에 경기 하방압력을 반영한 것인데, 자칫 ‘S(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현실화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
그러나 다음 달 전망은 국내의 정치 불확실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계엄에 이은 줄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여파가 경제로까지 옮겨붙은 관련 지표(산업활동동향 등)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탄핵정국 등 하방 리스크를 포함한 전망은 오는 4월에 발표한다는 것이 IMF의 입장”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연초부터 생산(전월대비 -2.7%)과 소비(-0.6%), 투자(-14.2%)가 모두 부진하며 ‘트리플 감소’를 기록하면서 경기침체 신호가 뚜렷해졌다. 특히 전산업 생산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작년말 탄핵 정국 등이 반영된 지표다.
|
한은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올해에 이어 내년 성장률도 1.4%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은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 예상보다 조기에 높은 강도로 시행됐다”며 “관세전쟁이 더 심해지면서 각국이 강도 높은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올해와 내년 1.4%까지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금리 인하·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내수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는 침체하고 전기요금이나 인건비, 원윳값 등 원가가 올라서 제품가격이 상승해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한 편”이라며 “금리를 인하해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조속한 추경 편성으로 내수부양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