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 강금실 "속전속결 재판, 이재명 방어권 침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사법부를 향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속전속결로 대선 기간 중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재판의 기본 원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대법원장이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생중계를 통해 파기환송한 것은 내규·관례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리에 위배되는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 “지정된 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의 권위를 위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이 재판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재판이 강행돼 선고까지 이뤄진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법원에서 13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고 활동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또 “대법원이 나서서 재판과 판결을 통해 선거를 흔들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장을 대변하는 분께서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해명해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 본의 아니게 재판을 통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명백하게 의사를 표시해달라”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도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윤 총괄선대본부장은 “선거에 난입한 사법부로부터 지키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를 통해 극단적 퇴행의 끝판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국회 본청 앞 ‘광장대선정치연대 비상시국선언’에서 “이제 윤석열 내란 세력은 일부 사법 카르텔과 야합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조희대 대법원이 5·1 사법 쿠데타로 다시 짓밟고 있다”며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주권 강탈 시도이며, 또 다른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이튿날인 2일 해당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