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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주요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지난 23일 첫 회의가 열렸다.
1인당 15만~50만원이 지원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둔 최대 쟁점은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그간 내수 부진의 타격이 가장 컸던 부분에서 소비쿠폰이 ‘마중물’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간 내 빠른 소비를 유도하고, 생활 밀접 업종 외의 소비나 저축·투자로 빠지는 경우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구성이 필수라는 판단이다.
코로나19 당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사용 기한을 4개월 이내로 정해두고, 오락실·노래방 등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종 사용을 막았다.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자상거래(배달 앱) 등에서
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선례를 따른다면 지원금은 동네마트와 병원, 약국,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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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4개월 내 써야 한다면, 월 25만원씩 지출해야 하는데 이를 학원비와 병원비 등 필수 지출에 쓸 경우 소비 진작 효과는 사실상 ‘0’에 가깝다.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을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기존 소득은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코로나19 재난지원급을 지급할 때도 지역과 업종을 제한했는데 민생지원금 규모와 기간, 업종의 범위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전체 지원금의 약 20~40% 수준의 소득 진작 효과만 있을 것”이라며 “좀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종 제한 등에 대한 고민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업종, 매출 등 고려한 ‘정교한 가이드라인’ 필수
한편에서는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액 등을 고려한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른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업종과 연매출을 단순히 설정하는 것보다는 최근 매출 감소세, 폐업률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원하고, 폐업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정말 필요한 업종·업체에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업지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 ‘소득분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통상 저소득층일수록 의식주 등 필수 소비 비중이 크고, 고소득층일수록 적은 만큼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하위 20%)의 소비지출 중 ‘의식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47.4%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고, 5분위(상위 20%)는 27%에 불과해 소비 양상이 달랐다.
양준모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이더라도 여윳돈이 없어 지출이 어려운 계층에게 가야 정책 효과가 커진다”며 “중산층 이상이라면 소비쿠폰을 먼저 사용 후 여윳돈을 투자하거나, 소비쿠폰을 ‘암거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정책 효과가 큰 만큼 실사용 시에도 이를 고려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