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 키운다면서"…국가경제 기여한 외국인 인재 내보내는 韓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서울로보틱스는 4명이 공동 창업한 촉망받는 국내 스타트업이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AI)이 여러 차량과 통신하며 동시에 통제하는 군집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독일 BMW 등을 주요 고객사로 유치했다.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를 포함한 공동 창업자 3명을 제외한 베트남인 공동창업자 1명은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고학력 외국인이었지만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결국 올해 퇴사했다.

이재명 정부가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육성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고학력 외국인 인재 유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덕파 고려대 교수팀과 공동 연구해 공개한 ‘해외 시민 유치의 경제효과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인재 100만명을 한국에 유치하면 전국 지역경제에 최소 145조원의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인재들의 이탈도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대한상의가 발표한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인재 1만명 당 인공지능(AI) 인재 순유출은 마이너스 0.36명을 기록했다. 인구 1만명을 기준으로 AI 인재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 5월 발표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조사에서도 지난해 AI 분야 외국인 종사자는 604명으로 전년대비 12.3% 줄었다. 석·박사급 인재 유치를 위해 2023년 도입한 첨단 전문인력(E-7-S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수도 2024년 3월 58명에서 올해 3월에는 23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외국인 인재 유치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비자 기준과 규제로 꼽힌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졸업하고 국내 AI 스타트업에 취업한 한 베트남계 외국인은 “취업 비자 신청시 직종·업계·학력별로 구비 서류가 달라 혼란스러웠다”며 “비자 스폰서(취업비자 발급조건을 기업이 지원·보증하는 것)를 제공하겠다는 기업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는 기업을 찾아다녔다”고 털어놨다.

기업 입장에서도 취업비자를 지원해 외국인 직원을 채용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해당 직원을 책임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출입국 사무소마다 비자 신청 기준에 대한 안내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 채용이 어렵다는 점 등이 외국인 인재 채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외국인 인재 유치에 적극적인 국내 스타트업들은 볼멘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스타트업의 한 관계자는 “E-7 비자 외국인 전문인력은 전체 고용인원 중 20%를 넘길 수 없어 외국의 우수한 개발 인재를 많이 채용하기 어렵다”며 “제도적으로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각종 비자를 신설했다고 하지만 기업들에게 잘 홍보되지 않아 활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