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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놓고 대치한 여야…내달 소비쿠폰 지급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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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 기자I 2025.06.26 05:01:30

[민생회복지원금의 명암]
추경 지연 땐 경기 부양 반감 효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제 역할을 하려면 가이드라인 설계와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쿠폰을 통한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 회복 시기를 앞당겨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전쟁 75주년 행사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위해선 국회 처리가 선행돼야 하는데, 여야가 원구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공회전만 거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꾸린 소비쿠폰 태스크포스(TF)는 지급 대상자 선정부터 지급 시기, 사용처와 신청, 지급방법에 이르는 세부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사용 기한은 코로나19 당시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전례를 따라 3~4개월로 제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다음 달 4일을 추경안 국회 처리 시일로 잡고 있다. 추경안이 통과 후 2주 이내에 소득 등에 따라 15만~40만원씩 지급하는 1차 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이 목표다. 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2차 지원금도 지급 기준이 정해지면 즉시 투입한다.

이런 일정에 따르면 7월 중 11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이 완료될 수 있다. 다만,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절차가 변수 없이 진행돼야 한다. 정부는 7월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면, 이를 연내 사용하도록 해 올해 경기 회복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지원금은 지급하면 보통 한 달 이내에 사용했다”며 “집행만 빨리 되면 연내 사용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변수는 국회 처리가 생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예결위를 구성해 추경안을 검토한 뒤 소위 회의 등 심사를 거쳐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상임위원장 재분배 등을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국회 예결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이 공석이다.

또 국민의힘은 추경 중 절반 가까운 재원이 ‘현금 살포’에 집중됐다고 비판하며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추경이 집값 및 물가 폭등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국회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쿠폰의 연내 소진에 차질이 생기면, 성장률 반등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집행 속도가 중요하다”며 “빠르게 집행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것보다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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