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개편 토론회서 "한국은행처럼 하면 된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범여권 의원들이 주최한 금융감독체계개편 토론회에서 한은의 사례가 여러 차례 언급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 본부 전경. (사진= 이데일리DB)

“금감위는 금융위 이름만 바꾼 것”…감독 기능 독립성 보장해야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고려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융감독원(금감원) 3개의 중층 구조는 현행(금감원·금융위 옥상옥 구조)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해결 방안은 감독 기구 내에 최고 의사 결정 위원회를 두면 되는데, 해답은 한은 금통위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감독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확대하는 구조로 금융감독 혁신을 추진 중이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 혹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 중심으로 이관 및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동원 교수는 2008년 금융위 출범 이후 2011년 상호저축은행 부실 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2019~2020년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가 부실 운용 등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던 점을 짚으면서, 이는 금융산업정책과 감독 집행 기능이 통합된 구조에서 비롯된 한계라고 꼬집었다.

고 교수는 “한은처럼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되는 공적 민간금융감독기구를 둬야 한다”면서, 영국이나 호주와 같이 금융감독기구를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기구로 이원화하는 ‘쌍봉형’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직속의 비상설 법정기구인 ‘금융감독평가위원회’를 통해 감독권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간기구가 감독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현재의 금융위가 금감위로 이름만 바꾸는 결과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 사무처 조직 중 금융정책 관련 부분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그 외 조직은 해체해야 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안을 내놨다. 전성인 전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본질은 금융위 관료 권한의 해체에 있다고 역설했다.

전 전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감독기능은 금감원이 맡아야 한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감독기구 내부에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한은의 금통위와 같은 금감위를 두는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이는 고동원 교수가 제시한 내장형 모델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은 금통위 모델의 장점으로 “역대 한은 조직 형태 중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조직 형태”라며 “이미 큰 문제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며 작동하고 있으며, 가장 확실하게 관료(정부)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최흥식(가운데) 전 금융감독원장이 토론회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사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은 노조 “쌍봉형 감독체제에서 한은이 역할해야”

강영대 한은 노조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한은이 금감원과 함께 쌍봉형 감독체제에서 금융감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금융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부채(빚)에 기대 아파트 공화국을 만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며 “기관 간 세력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은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한을 빼앗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밥그릇’ 싸움 구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은 노조는 앞선(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모르고 다음 대선 때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목소리를 내려고 준비 중이었다”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금리정책이 필요하듯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려면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 노조는 국정위가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단기간에 끝내지 말고 신중히 논의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의사결정 체계를 잘 만들어놔야 향후 견제를 잘 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와 금감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은은 최근 국정위에 거시건전성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단독 검사 권한을 한은이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을 방지하고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감독하는 은행 기관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비은행 기관이 커지며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공동검사, 조사 등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