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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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폭염과 기록적 폭우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물가를 끌어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전국 농작물 침수 면적은 총 3만 239㏊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벼(2만 5942㏊), 논콩(2079㏊)의 피해가 가장 컸고, △고추(269㏊) △대파(264㏊) △딸기(178㏊) △수박(160㏊) △멜론(154㏊) 등도 피해를 입었다.
축산물 가격도 오름세다. 폭우로 가축 피해가 상당한데다, 소비쿠폰 지급으로 축산물 소비가 늘어난 점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폭우로 가축 180만 마리가 폐사했는데, △닭 145만 5000마리 △오리 15만2000마리 △돼지 975마리 △소 768마리 등이다.
여기에 곧바로 폭염이 다시 덮치면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폭염·폭우의 영향을 밭작물을 중심으로 공급이 단기적으로 감소했다가 8월 이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 비축물량 확대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상기후가 매년 심화하면서 먹거리 물가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31로 기준년도인 2020년(100)보다 16% 올랐다. 반면 반면 농축산물 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121.31로 전체 물가보다 더 많이 뛰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들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역시 증가 추세다. 정부는 2023년부터 매년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1080억원을 편성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추가 금액을 투입하고 있다. 2023과 2024년에는 각각 예비비를 통해 225억원, 587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 할인 지원 예산을 모두 소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200억원을 추가로 담았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중에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35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추석 및 김장철 물가 대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할인 지원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소비를 부추겨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상기후로 정부의 물가관리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일시적인 대책 보다는 강한 품종 개발 및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