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도 金징어 못먹나…내년 수산물 할인예산 40% 삭감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등어, 오징어 등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예산이 내년엔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이 줄어들면 매달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서 진행되는 ‘수산대전’ 할인 행사가 축소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해수부는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상생할인’ 사업 예산을 내년에는 600억원대 수준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올해 본예산 1000억원과 비교하면 40%,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1500억원과 비교하면 약 60% 적은 규모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올해 예산상의 재량지출에서 10% 이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 지출 대비 약 10%인 6100억원을 줄여야 하는데, 상생할인 예산 400억원을 비롯한 각종 사업비를 줄이기로 했다.

상생할인 예산은 해수부가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진행하는 할인행사에 쓰이고 있다. 이 예산으로 소비자들은 명절, 휴가철 등에 맞춰 거의 매달 이뤄지는 ‘수산대전’ 때에 국산 수산물과 해산물을 시중가 대비 최대 50% 싸게 살 수 있다. 어획량 감소 등으로 몸값이 오른 오징어, 고등어를 비롯해 여름철에는 보양식인 장어와 전복, 수출량 증가에 가격이 오른 김 등 다양한 해·수산물에 적용한다.

이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유행 때 소비를 촉진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첫 도입될 때만 해도 예산이 210억원이었다. 이후 2021년 590억원, 2022년 610억원으로 완만하게 늘었다. 2023년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수산물 가격이 떨어지자 관련 예산이 1년새 3배가량 많은 1581억원까지 늘었고 2024년에도 1338억원을 편성했다. 오염수 여파는 이후 줄었으나 고수온으로 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올해는 본예산 1000억원에 추경으로 500억원을 더 투입했다.

내년에 600억원대로 되돌린다면 큰 폭의 ‘삭감’이지만, 해수부는 ‘정상화’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상생할인예산은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취지보다는 ‘원상복구’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할인 예산을 깎는 대신, 대안으로 들고 나온 카드는 ‘민간과의 협력’이다. 물가 관리를 위해 자조금, 계약생산 등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계약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자조금 역시 올해 대비 2배 가까이 증액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새 중점 과제인 북극항로 구축을 위한 기술 투자, 항만 인프라 등 배후 시설 투자 등에 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양식업 스마트화, 어선 감척 등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도 투자를 늘리는 등 ‘재투자’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서민들의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수산물 가격 오름세를 야기할 수 있단 점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야기해 양식업·어업인들의 소득도 낮아질 수 있다”며 “할인 지원이 줄면 소비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