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 조율, 美 상호관세 부과 전 착수 어려울듯

[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난 20~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한·미 관세 기술(실무)협의에서 한국 측에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문제 삼았던 내용 중심이다.

정부도 곧장 미국측 요구안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으나 주요 의사결정은 6·3대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민감 사안에 대한 국내 조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25%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7월9일 이전까지 협의를 마치겠다는 기존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주 진행된 협의에서 NTE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 측의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을 촉구했다.

USTR은 앞선 올 3월 국가별 NTE 보고서를 내며 한국에 대한 21건의 비관세조치를 문제 삼은 바 있다.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과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때 기술이전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일정량 이상의 수입쌀에 부과되는 513%의 고율 관세도 협의 과정에서 거론됐을 가능성이 크다.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대표단은 미국 측과 상호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4일 귀국과 함께 미국 측 요구안의 우선순위를 분석해 차기 정부에 넘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양측은 이번 실무협의 내용을 토대로 새 정부 출범 이후인 내달 중순께 고위급 협의를 열고 견해 차이를 좁혀나갈 계획이다.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7월8일까지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 타결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다.

그러나 기한 내 협의 타결은 쉽지 않다는 게 통상 전문가의 판단이다. 미국 측 요구안 대부분은 정치적 민감 이슈여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당장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측이 여기에 더해 환율과 방위비,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 압력까지 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결정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 출범부터 협의 마감 목표시점까지 불과 35일밖에 되지 않는 만큼 미국 측이 관세부과 철회 등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기한 내 타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에 달렸지만 기한 내 확정된 결과물을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 측) 관세 부과 유예기간을 더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산업부)

미국 역시 7월9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단행하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국을 포함한 18개국과 동시에 협상 중인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일본, 인도 등 주요국이 협상에 미온적인 분위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주요국은 국가별 상호관세 외 철강·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관세 인하도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호관세만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미국 측과 대치 중이다. 미국이 중국과 145% 고율 관세 90일 유예에 합의한 것이 주요국에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주요국 태도 변화를 의식하듯 지난 23일(현지시간) 당장 내달 1일부터 EU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EU·일본 등의 기조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주변국 상황을 보면 우리 역시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우리가 유리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 측에 관세 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가운데, 다음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