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곧장 미국측 요구안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으나 주요 의사결정은 6·3대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민감 사안에 대한 국내 조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25%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7월9일 이전까지 협의를 마치겠다는 기존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
USTR은 앞선 올 3월 국가별 NTE 보고서를 내며 한국에 대한 21건의 비관세조치를 문제 삼은 바 있다.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과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때 기술이전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일정량 이상의 수입쌀에 부과되는 513%의 고율 관세도 협의 과정에서 거론됐을 가능성이 크다.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대표단은 미국 측과 상호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4일 귀국과 함께 미국 측 요구안의 우선순위를 분석해 차기 정부에 넘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양측은 이번 실무협의 내용을 토대로 새 정부 출범 이후인 내달 중순께 고위급 협의를 열고 견해 차이를 좁혀나갈 계획이다.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7월8일까지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 타결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다.
그러나 기한 내 협의 타결은 쉽지 않다는 게 통상 전문가의 판단이다. 미국 측 요구안 대부분은 정치적 민감 이슈여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당장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측이 여기에 더해 환율과 방위비,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 압력까지 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결정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 출범부터 협의 마감 목표시점까지 불과 35일밖에 되지 않는 만큼 미국 측이 관세부과 철회 등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기한 내 타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에 달렸지만 기한 내 확정된 결과물을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 측) 관세 부과 유예기간을 더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주변국 상황을 보면 우리 역시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우리가 유리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 측에 관세 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가운데, 다음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