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선고기일 오늘 밝히나…다음 주 가능성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달 25일 종결된 이후 3주가 지난 18일까지도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오늘(19일)까지도 선고기일을 밝히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면서도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정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변론 마지막 의견 진술에서 별론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헌재는 정 의원의 이같은 요청에 따로 답변을 하진 않았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재 접수 후 95일째에 접어들어 박근혜 대통령(93일)을 넘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심리 기록을 경신했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공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날까지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공지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유력하게 점쳤다. 이전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뒤 2주를 전후한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20~21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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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가 장기화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8인 재판관이 ‘전원일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 인용 여부를 두고 국론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소수 의견을 발표할 경우 헌재 판단에 불복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치권과 SNS를 중심으로 선고 결과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무성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론은 ‘탄핵 인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결정 시점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이 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과 동시에 선고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는 전날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다만 헌재가 8인 체제에서 심리를 이어왔기 때문에 선고도 8인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3월 말이나 4월 초 선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데, 이 시점이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