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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두 명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방안이 비공식적인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방안은 아직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가지는 않은 상태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대해 “발표할 정책은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피트 응우옌 대변인 역시 병력 감축 여부에 대해 언급은 피한 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 8500명 수준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병력 규모 조정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아시아 지역 미군 사령관들이 병력 감축이 동북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자비에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병력을 줄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새뮤얼 파파로 사령관도 “감축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 방향성과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지속 여부 등에 따라, 병력 재배치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병력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더라도, 인도·태평양 지역 내 재배치를 통해 전략적 균형은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아시아로 첫 공신 순방을 떠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억지력으로 재건해야 한다며 “전례없는” 전력 재배치를 약속했다. 그런 의미에서 괌은 중국의 직접적 위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도 주요 분쟁 가능 지역과는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라는 인식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나는 주한미군 철수에는 반대하지만, 한국이 재래식 전력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에 더 집중해야 하며, 한국은 북한 방어에 있어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23일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해 김정은 정권은 ‘평화통일’ 기조를 공식 폐기하고,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