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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에 참여한 한 인사는 “‘이자 장사’ 비판을 받는 은행의 상생금융 방안을 정책 방향으로 논의한다”며 “이익 일부를 공적 기금으로 출자하고 은행 평가 시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상생금융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 “재무제표만 보고 오늘내일 하는 기업을 방치할 게 아니라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상생금융의 하나로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금융분과 위원도 “최근 몇 년간 금융지주가 계속 역대급 이익을 갱신하지 않았냐”며 “다른 업종, 산업은 성장이 더딘데 상대적으로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다보니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이익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그런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3년 은행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횡재세’ 법안을 추진했었다. 이번에도 싱크탱크를 통해 은행의 공적 역할과 관련한 정책이 최종 대선 공약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금융 분과 공동 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도 포용 금융 차원에서 은행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해온 인사다.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 전 의원이 이 후보의 금융 관련 정책 구상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은행이 기록적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도 상생금융 관련 정책 제안이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국내 금융지주사 10곳(KB, 신한, 하나, 우리, NH, iM, BNK, JB, 한투, 메리츠)은 지난 한 해 24조원(23조 8478억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거뒀는데, 은행 순이익이 16조 3000억원으로 1년 사이에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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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총량제로 규제하고 있고 기준금리도 떨어질 가능성도 커 은행 수익이 계속 ‘역대급’일 순 없다”며 “그 와중에 기존에 하던 것 이상으로 사회공헌을 늘리라고 할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은행 때리기’가 현실이 되고, 규제 강화나 기금 출연 같은 방안으로 이어지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은행권을 대변하는 은행연합회장을 지낸 김광수 전 회장이 금융분과 위원장을 함께 맡은 만큼 은행 입장이 어느 정도 수용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 관료 출신이지만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을 역임한 ‘반민반관’ 인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