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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전·스마트폰, 다 보조금 받아서 산다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거시 경제 담당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재정부가 오는 7월과 10월 각각 3분기, 4분기용 중앙 정부 자금을 지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소비재 보상 판매 프로그램에 따라 3000억위안(약 57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지방 정부에 직접 할당하기로 정했다.
지방 정부가 그만큼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보상 판매 보조금을 주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보상 판매는 TV·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과 전기차, 스마트폰 등 분야가 다양하다.
중국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보상 판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월과 4월에 걸쳐 총 1620억위안(약 31조원) 규모의 중앙 자금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남은 1380억위안(약 26조4000억원)의 자금을 배치한다.
중국 발개위 관계자는 신화통신에 “중앙 정부가 할당한 특별 채권은 작년 할당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라면서 “지방 정부는 9대 1이라는 중앙과 지방 비율에 따라 상응하는 기금을 출자해야 하며 일부 지방은 필요에 따라 추가 자금을 할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측은 올해 보상 판매 프로그램으로 창출된 매출이 이미 지난해 총액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 촉진 및 산업 업그레이드 추진에 대한 정책의 지속적인 효과를 반영한다는 평가다.
다만 보상 판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보조금 고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정저우시·뤄양시 등 최소 6개 지방 정부가 이달에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말까지 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은 400만건이 넘었는데 이처럼 수요가 몰리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부터 지급되는 중앙 정부의 보조금 재원은 중국 소비 개선세를 지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중앙 정부 자금 지원에 따른 지방 정부의 대응 기금이 100억위안(약 1조9000억원)을 넘어 하반기 1500억위안(약 28조7000억원) 규모 자금이 형성될 것으로 봤다. 가전제품에 대한 자금은 이중 약 300억위안(약 5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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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둔화로 내수 진작 시급, 할인 경쟁 등 우려
헌 제품을 주면 새것을 준다는 중국 정부의 ‘이구환신’ 정책에 따라 현지 소비는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6.4%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5.0%)를 크게 웃돌았다. 증가폭은 전월(5.1%)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지난 2023년 12월(7.4%) 이후 가장 높다.
5월 중국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해 전월 증가폭(8.1%)을 크게 밑돈 바 있다. 미국과 관세 전쟁 여파가 미쳤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대외 무역 불확실성을 내수 진작이 상쇄했다는 평가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긍정적 효과만 내는 것은 아니다. 정부 보조금과 함께 할인 정책이 지속되며 중국 전기차 업계는 출혈 경쟁에 신음하고 있다. 최근 업계 선두 비야디(BYD)가 30%의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해 정부가 직접 업계 할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저가 정책이 계속되며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0.1% 하락해 2월(-0.7%)부터 4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 -3.3%)도 2022년 12월 이후 32개월 연속 하락세다.
중국 내에선 보상 판매의 투명한 집행이 정책 실효성을 높일 방법이라고 지목했다. 신화통신은 “앞으로 지방 당국이 세부적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해 할당된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안정적인 이행을 보장하며 제품 품질·가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사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