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민국, 절체절명 위기" 김용현 前장관 옥중 호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옥중편지를 공개하며 현 정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규정하고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옥중편지. 김용현 측 변호인단 제공.

김 전 장관은 2일 공개된 옥중편지에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구속시킨 데 이어 국무총리를 비롯한 30명에 달하는 공직자를 탄핵 발의함으로써 자유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악’의 무리들이 권력욕에 매몰돼 중국·북한과 결탁해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했다”며 “자유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옥중편지에서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가담자들을 ‘애국 전사들’이라고 표현하며 “과격한 행동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그분들의 애국충정은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검찰이 판단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계엄 행위가 범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