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통상 선고 2~3일 전엔 양측에 선고기일을 알리는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 후반이 지나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평의를 이어가며 선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19일이 지난 만큼 헌재가 조속히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각각 변론 종결 후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후로 따지면 92일째로 역대 최장 기간 심리다. 헌재로서도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선고를 마냥 미룰 수도 없다.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종료된 것도 헌재가 다른 사건 부담을 덜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탄핵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 중 어떤 것을 먼저 선고할지, 동시에 선고할지가 선고 시점을 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복귀에 대비해 업무 보고 준비를 한다는 일각의 관측에 서둘러 선을 그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다만 대통령실은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이 각하된 후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며 윤 대통령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