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유학생 법적지위 박탈 금지”…전국 효력 명령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하버드대학교 맞은편 기념품 가게 창문에 하버드 캠퍼스가 비쳐 보이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자격을 일괄적으로 박탈한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행정부의 행위가 자의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개별 심사 없이 유학생의 법적 지위를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전국적으로 금지했다.

23일(현지시간) NBC방송,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제프리 화이트 연방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에 등록된 외국인 학생들의 체류 기록을 일괄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개별 심사와 연방 규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미국 정부는 법적 논란이 커지자 SEVIS 기록 삭제를 일부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문제 해결이 아닌, 사법 감독 회피 수단으로 보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이 본안 판결을 내릴 때까지 정부가 SEVIS 기록 삭제를 근거로 학생을 체포하거나 구금, 또는 체류 자격 박탈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됐다.

화이트 판사는 “정부가 개별 사건마다 법원 심리를 피하려고 입장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것은 사법 감독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이런 ‘두더지잡기 식 대응(whack-a-mole)’은 명확한 금지 명령 없이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가처분 금지는 행정부가 올해 초 수천 명의 외국인 학생 기록을 삭제하며 체류 자격을 박탈한 데 따른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 유학생에 대한 단속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유학생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해당 조치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정”에 해당한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이와 별개로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학교의 유학생 프로그램 인증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하버드는 국제학생을 신규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번 법원 명령으로 하버드 유학생들의 법적 지위가 즉시 박탈되거나 체포 및 추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존 도(John Doe·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익명의 사람) 대 트럼프’ 사건명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사건번호 25-cv-3140)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