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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두 달 가까이 해당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계 등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미국 에너지부(DOE) 등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 바이든 정부 임기 말기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나라로 분류된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이 포함돼 있으며 에너지부 산하 기구인 정보방첩국에서 관리한다. 민감 국가에 지정되면 해당 국가 출신 연구자들이 에너지부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더 엄격한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한국 내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하든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발언으로 당시 국내에서는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목소리를 키웠고, 미국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민감국가 발효는 오는 4월15일로 예상된다. 최하위 범주에 속했다고는 하지만 인공지능(AI)이나 양자와 같은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원전 분야에서도 여러 협력을 앞두고 있어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최하위 범주라 상대적으로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민감국가에 추가됐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정부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민감국가 분류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일이 없도록 살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