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사위원장 유지, 李 독재정권 선언”…선 긋는 민주당(종합)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야당이 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맞붙었다.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려는 국민의힘과 주요 상임위를 유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 간 기싸움이 본격화한 모습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며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通法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사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사하는 중간 관문 역할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가졌으며 탄핵 소추 등을 관장하는 당의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고 일축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대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