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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보고 이를 무효화시켰다. 10% 기본관세, 중국 등 국가에 대한 1~40% 상호 관세,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한 펜타닐 관세가 중단된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일 이내에 법원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무역법 제122조(최대 15% 관세 일시적 부과, 150일 이후 의회 승인 필요)에 따른 관세를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활용 가능한 또 다른 관세 수단이 있음을 밝힌 것으로 주요 교역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새롭게 개시하거나, 철강, 알루미늄 등 전략산업에 적용 중인 무역법 302조를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문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한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무역법 338조를 근거로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문 연구원은 “이렇듯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증시가 환호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수단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즉각 다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점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제무역법원 판결이 시행될 경우, 물가 상승이 실물지표에 반영되는 시점이 늦춰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봤다.
문 연구원은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전까지, 기존 상호관세율은 50% 낮아지고 일부 국가는 면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6~7월 상승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