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협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지난 23일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조 장관과 만나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정책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18일 제정돼 오는 2027년 3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자립지원법)에 대한 의견 청취, 장애인 주거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책 균형성 확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 현실화 추진 등의 현안에 대한 정부와 복지 현장 간의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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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장애인거주시설이 전통적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이용자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돌봄 기능 강화 등 새로운 역할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장애인 자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공감한다면서도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 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 모두에게 안정과 행복을 제공하는 중요한 거주 선택지”라며 “자립지원법의 취지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시설에서의 삶을 선택지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부모와 가족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장소가 존중받고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