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인호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부회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 창업·기업·지역이 만드는 해법’ 정책 간담회에서 “관광벤처사업이 관광산업의 외연 확대와 창업 붐 조성에는 분명한 성과가 있었지만, 정작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의 진화에는 실패했다”며 “법제도, 정책, 투자 환경 전반에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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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2011년부터 주관한 관광벤처사업은 현재까지 누적 16회를 맞이했다. 2025년에도 1112개 기업이 지원해 8: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여전히 업계의 관심은 높지만, 지원 종료 이후의 성장성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배 부회장은 “관광 스타트업 다수가 창업 3~7년차 단계에서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 같은 외부 충격에 특히 취약한 구조로, 사후 관리 및 장기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창업 연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지원 대상을 7년 이내로 제한하는 현 구조는 현실과 맞지 않다”며 “실질적 사업화 연한, 외부 변수 등을 고려해 지원 기준에 유연성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광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의 모호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어떤 기업이 관광 스타트업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이 부재한 채, 정부와 지자체는 일관되지 않은 기준으로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 부회장은 “기술기반 혁신을 요구하는 일반 스타트업 기준과, 전통적인 관광 서비스 기반 기업이 동시에 적용되며 정체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광 관련 법률 체계가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 노후화된 분류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관광 스타트업 인증제’ 등 제도적 명확화를 통해 지원 기준과 산업 범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1인 온라인 여행사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만큼, 분류 체계도 시대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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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투자시장의 냉담한 반응도 구조적 문제로 지목됐다. 배 부회장은 “관광업은 수익 회수까지의 리드타임이 길고, 인적 서비스 기반이라 기술집약적 모델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벤처캐피탈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 창업은 빠른 엑시트가 어려운 산업 특성상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보다 폭넓은 투자유치 지원 제도를 통해 시장의 리스크를 일정 부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부회장은 관광 스타트업 정책의 3대 전환 키워드로 ▲명확화 ▲특성화 ▲장기화를 제시했다. 관광 스타트업의 정의와 인증체계를 명확히 하고, 창업자에게 제도적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야 하고, IT 중심 타 산업과 달리, 관광이 가진 지역성·융복합성·서비스성 기반의 차별화된 정책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사후관리 강화 및 민간 투자 연계 등을 통해 단기적 성과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에 초점에 맞춰달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의 구조는 짧은 호흡의 정책성과에 급급해 기업의 성장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광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제도와 법·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될 때, 비로소 관광 스타트업이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