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버전 2의 개념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를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혼부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방문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와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갖춘 곳이다. 지난해 8월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59㎡(무자녀) 52.9대 1, 59㎡(유자녀) 28.7대 1, 79㎡(유자녀) 22.8대 1, 82㎡(유자녀) 2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모집한 219가구는 3월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미리내집에 당첨된 신혼부부 4가구가 참석해 자녀 양육과 주거비 부담 등 일상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입주 소감을 전한다.
간담회에서 오 시장과 주 부위원장은 신혼부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과 함께 양기관 간 긴밀한 협력 유지 등에 뜻을 모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 시행한다. 이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핵심 내용이 대폭 담겨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시 소득 및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장기전세주택에서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기준도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확대 개편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인 미리내집이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건의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저출생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