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충격적 전개"…대선 앞두고 외신도 '깜짝'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외신들이 우리나라가 대선을 한 달 여 앞둔 가운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 등 정치적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한국의 대선 레이스가 투표일을 5주도 남기지 않은 이날 거꾸로 뒤집혔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이어 “대선 선두 주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새로 재판을 받으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대선) 판에 뛰어들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의 대선 입후보 자격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또 “한국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래 여러 권한대행이 돌아가며 이끌어왔다”며 “이는 미국의 관세라는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려는 아시아 4위 경제국의 노력을 방해해 왔다”고도 비판했다.

AFP 통신도 “내달 조기 선거를 앞두고 내려진 대선 선두 주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심 명령과 핵심 정부 인사 두 명의 사퇴로 한국의 정치적 혼돈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봤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한 후 민주당의 탄핵소추 움직임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마저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이 나라의 정치 위기를 깊게 만드는 또 다른 충격적 전개”라고도 평가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1일 한 총리가 사퇴하면서 같은 날 자정을 기해 권한을 이양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두 시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역시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작년 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시도하다 탄핵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끊임없이 교체되는 ‘리더십 회전목마’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 탓에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취약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또 “이는 올해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한국의) 수출의존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1일 발표된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한국의 대미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하는 등 이미 그런 징조가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