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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카카오페이 과징금 논의 중…금융위 "법리 검토 더 해야"

이수빈 기자I 2025.05.02 07:15: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150억원대 카카오페이 과징금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금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안건소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로 방향을 잡으며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8일 내부 안건소위 논의에서 카카오페이 제재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안건소위를 거치며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부터 중국 알리페이에 4045만명 이용자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제재심 과징금을 150억원대로 결정하고 금융위로 넘겼다.

금융위가 이번 카카오페이에 100억원 이상 과징금을 최종 결정한다면 관련법 위반으로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된다.

금감원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사용한 토스에 대해서도 역대 최대인 5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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