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피해자 모임, 민병덕 의원과 긴급 회동… FIU 지연 대응 및 구제책 논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고팍스 피해자 모임이 국회를 찾아 가상자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팍스 ‘고파이’ 피해자 모임 대표 사효리 씨, 코디아포럼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피해 회복과 금융 생태계 신뢰 복원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정원훈(코디아포럼), 사효리(고팍스 피해자모임 대표), 민병덕(국회의원), 고진석(코디아포럼)씨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박민규 의원실과 서울대 ESG사회혁신센터, 코디아포럼이 공동 주최한 ‘고팍스 피해자 구제 세미나’의 후속 조치다.

피해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행정 처리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팍스 임원 변경 신고가 2023년부터 제출됐음에도 FIU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바이낸스의 산업회복기금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약 3200명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막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효리 피해자 모임 대표는 “FIU는 신고 수리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이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2 및 금융감독규정 제27조를 위반한 부작위”라고 지적했다. 또 “임원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닌 수리 대상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할 수 없다”며 “행정 절차가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고팍스가 도의적 책임을 약속했고, 바이낸스도 423억 원 규모의 1·2차 지원에 나섰지만, 정부 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피해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 사이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3,200명에 달하는 피해자 가운데 구제를 받은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피해 회복과 금융 신뢰 복원을 위해 고팍스, 바이낸스,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서울대 ESG사회혁신센터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구제”라며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고통을 겪는 국민의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