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팍스 ‘고파이’ 피해자 모임 대표 사효리 씨, 코디아포럼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피해 회복과 금융 생태계 신뢰 복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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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행정 처리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팍스 임원 변경 신고가 2023년부터 제출됐음에도 FIU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바이낸스의 산업회복기금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약 3200명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막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효리 피해자 모임 대표는 “FIU는 신고 수리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이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2 및 금융감독규정 제27조를 위반한 부작위”라고 지적했다. 또 “임원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닌 수리 대상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할 수 없다”며 “행정 절차가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고팍스가 도의적 책임을 약속했고, 바이낸스도 423억 원 규모의 1·2차 지원에 나섰지만, 정부 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피해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 사이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3,200명에 달하는 피해자 가운데 구제를 받은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피해 회복과 금융 신뢰 복원을 위해 고팍스, 바이낸스,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서울대 ESG사회혁신센터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구제”라며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고통을 겪는 국민의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