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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은 지난해 기준 우리 경제 부가가치의 61%, 고용의 72%를 창출하고 있다. 제조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도 높다. 다만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출 경쟁력 및 생산성을 높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2월 서비스산업발전TF를 출범한 뒤 약 10차례에 걸쳐 분야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서비스산업 수출을 위해 서비스 수출금융을 최대 12조 800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원실적(11조 1000억원)보다 15.9% 증가한 수치다. 또 지식서비스 무역통계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하고, 한국은행·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통계 고도화 분야 지속 검토한다. 올해 중에는 콘텐츠, 방산 MRO 등 수출 유망 업종별 발전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깜깜이’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결혼서비스 가격은 주요 11개 업체가 올해부터 자율적으로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결혼서비스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
이달부터 지역·품목별 결혼 비용은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결혼식장 350곳, 결혼준비대행업 150곳을 대상으로 결혼비용을 조사하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영세업종·숙박업·규제개선 등 생산성 혁신 과제도 검토한다. 우선 서비스 규모화·표준화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오는 8월 서비스 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성 향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관계부처 합동 ‘숙박업 제도개선 TF’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비자 만족도가 낮고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서비스 분야를 지속 발굴해 산업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