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통상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관세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등을 위해 추경 1조 5200억원을 투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해 총 28조 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
먼저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의 긴급한 위기극복 자금으로 16조 3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을 통해서 3% 초반의 ‘저리 운영자금’으로 3조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으로 올해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3%포인트 낮은 저금리 융자 1000억원을 공급한다. 저리 운영자금은 관세피해 업종 등 지원기준을 명확히 정해 이달 말 출시를 추진한다.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이달 말부터 본격 집행한단 방침이다. 3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신청을 받은 중진공은 다음달부터 본격 집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관세피해 업종 등에 위기극복 특례보증 4조 5000억원을, 재무상황 악화로 수출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엔 무역보험 2조 4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시장 다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업에도 7조 4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에 나선다. 대기업 동반 상생지원(3조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대기업과 동반 해외진출하거나 진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최대 1%포인트를 낮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중소형 조선소의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2500억원, 폴란드 등 방산 수출보증 3조원도 추가 공급한다.
이와 함꼐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첨단산업 설비투자 및 주력산업 재편에 4조 9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설비투자에 2%대 국고채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3조 4000억원 늘려 7조 6500억원까지 확대하고, 반도체 외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1조원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 집행을 위해 업계 설명회, 유관기관 합동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금융기관 면책을 지원해 적극적인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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