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현장과 소통하며 추진해야 정책효과 달성”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4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를 교육정책은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간신히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든 교육자료로 강등될 공산이 큰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10일 대구 용계초등학교를 방문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활용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

반면 발행사들은 AIDT 개발에 수십억~수백억원을 투자했기에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면 집단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이 때문에 AIDT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효과성을 검증,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자는 제안에 힘이 실린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책의 긍정·부정적 전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추이를 지켜본 뒤 확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선 직후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10년(2027~2036년)간 적용될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2032학년도 또는 2033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담길 전망인데 ‘논·서술형 수능 도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전문가들은 선다형(객관식) 평가로는 미래 인재에 필요한 사고력·창의력을 함양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입 평가 방식에 따라서 학교 수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능 논·서술형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40만~50만의 수험생의 답안지를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지는 향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3단계 채점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1단계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기계적 채점을 하고 2단계는 고교 교사가 수행하고, 3단계는 대학교수들이 채점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먼저 AI에게 1단계 채점을 맡긴 뒤 고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단계별로 채점하면서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얘기다. 조 전 교육감은 “3단계의 채점 방식을 적용하면 실무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고 평가의 공정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교육계에선 이를 두고 진보·보수를 떠나 귀 담아들을 만한 제언이란 평가가 나온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현행 대입과 괴리감이 크고 지역·학교별로 이수 가능한 선택과목의 폭이 달라서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은 “입시와 충돌하는 교육과정,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과 준비 부족으로 학교는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그대로 시행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만을 완화할 보완책 역시 새 정부가 제시할 과제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교육 당국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전문가들은 현장과 소통하면서 순차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전 교육부 차관)는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좀 더디더라도 이해시키고 설득하면서 나아가야 부작용·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개혁이든 혁신이든 현장에서부터 이것이 일어나야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육정책을 펴길 바란다”고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 방향이 흔들렸고 교육계는 새 정책에 적응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뒤 이런 갈등을 방지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설립했다”며 “갈등이 심한 특목고·자사고 제도, 대입제도, 학제 등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할 국교위의 소관 사무이기에 새 정부는 교육 분야의 국정과제의 경우 국교위와 협의를 통해 채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