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한 표의 값어치는 무려 7600만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제 21대 대통령 선거의 한 표의 값어치가 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4439만명이 넘는 유권자의 표가 새로운 대통령 임기 5년간 집행될 국가 예산(3366조원 규모)을 좌우한다는 것을 가정해 계산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쓰는 예산은 매해 늘기 때문에 실제 표의 가치는 더 클 거란 분석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제7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선 유권자 수는 총 4439만1871명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446만3148명과 재외선거인명부의 2만8723명을 합한 수치다.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4428만11명보다 11만1860명이 증가했다. 인구는 줄고 있지만 고령화 추세로 성인 유권자가 늘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은 673조3000억원이다. 대통령 임기(5년) 동안 예산안 규모가 올해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새 대통령은 5년간 총 3366조5000억원의 나랏돈을 집행한다. 이를 유권자 전체 수로 나누면 한 표당 약 7584만원의 값어치를 갖게 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한 표의 가치는 더 크다.

선거를 치르는 직접 비용도 만만치 않다. 앞서 정부는 6·3 조기대선을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3867억원을 배정했다. 이 또한 역대 대선 경비 중 최대치다. 이 중 투개표 인력 관리와 선거운동 등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만 2901억원을 차지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절차에 (부정선거 논란으로 인한)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인건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대선의 개표 사무원은 총 6만654명으로 지난 20대 대선의 5만2459명보다 약 1.2배 늘었다.

정부는 선관위 외에도 선거 대비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한 행정안전부에 90억원의 예산도 추가 배정했다. 두 기관에 들어간 예산을 합산해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누면 1인당 약 8914원꼴로 선거 비용이 쓰이게 됐다.

정부가 보전해주는 선거비용은 각 후보마다 최대 588억5000여만원이다. 대선 종료 이후 70일 내에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득표율이 15% 이상일 때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전액을 보전하고 있다. 만약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만 돌려받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선거비 또한 국고로 보전하는 만큼 유권자 한 표의 가치는 사실상 값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해석이 많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서울 광진구 기아차 대공원 대리점에 마련된 능동 제3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